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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

1) HAPs 비산배출관리제도란?

공정 및 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(HAPs)을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

2) HAPs 란?

Hazardous Air Pollutants의 약자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말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(35종)과 업종별적용물질(+α)로 35+α의 물질을 말한다.
<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> -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
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25 1,3-부타디엔
2 시안화수소 14 다이옥신 26 다환 방향족
탄화수소류
3 납 및 그 화합물 15 페놀 및 그 화합물 27 에틸렌옥사이드
4 폴리염화비페닐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28 디클로로메탄
5 크롬 및 그 화합물 17 벤 젠 29 스틸렌
6 비소 및 그 화합물 18 사염화탄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
7 수은 및 그 화합물 19 이황화메틸 31 1,2-디클로로에탄
8 프로필렌 옥사이드 20 아닐린 32 에틸벤젠
9 염소 및 염화수소 21 클로로폴름 33 트리클로로에틸렌
10 불소화물 22 포름알데히드 34 아크릴로니트릴
11 석 면 23 아세트알데히드 35 히드라진
12 니켈 및 그 화합물 24 베지딘    
<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> - ‘16년 업종별 적용물질
업종 적 용 물 질
1)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톨루엔, n-헥산, 이소프로필알콜, 메탄올, 아크릴산, 에틸, 메틸에틸에틸케톤, 알콜
2)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, 플라스틱필름, 시트 및 판 제조업, 플라스틱 포대,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, 플라스틱 적층,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, 그 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, 축전기 제조업,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톨루엔, 메틸에틸케톤, 자이렌(o-, m-,p-포함)
3) 축전지제조업,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톨루엔, 자이렌(o-, m-,p-포함)
4) 강선건조업, 선박구성부품 제조업, 기타 선박 건조업 톨루엔, 자이렌(o-, m-,p-포함)
5) 파이프라인 운송업, 위험물품 보관업 메탄올, 메틸에틸케톤, 엠티비이(MTBE), 톨루엔,
자이렌(o-, m-,p-포함)

3) 적용 대상

비산배출시설 대상사업장 신고대상 확인 방법 요약
HAPs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업종
연도 중분류 세세분류
2015년 부터 가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제품제조업 1) 원유정제 처리업
나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2)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
3) 합성고무 제조업
4)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
다. 1차 금속 제조업 5) 제철업
6)제강업
2016년부터 가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1)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
나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)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
3)플라스틱 필름, 시트 및 판 제조업
4)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
5)플라스틱 포대,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
6)플라스틱 적층,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
7)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
다. 전기장비 제조업 8) 축전지 제조업
9)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
라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) 강선 건조업
11)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
12) 기타 선박 건조업
마.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) 파이프라인 운송업
바.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4) 위험물품 보관업

4) 사업장 이행 일정

'16년도 비산배출시설 대상사업장 이행일정 요약정리

5) 벌금 및 과태료

벌칙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90-92조(벌칙), 94조(과태료)에 제시되어 있습니다.
미이행 사항 벌칙 및 과태료 규정*
▣ 제 38조의 2제 6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
  이행하지 아니한 자
대기환경보전법 제 90조(벌칙) 5년 이하의 징역이나
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▣ 제 38조의 2제 3항을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
  지키지 아니한자
대기환경보전법 제 91조(벌칙)1년 이하의 징역이나
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▣ 제 38조의 2제 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
  시설을 설치ㆍ운영한자
▣ 제 38조의 2제 4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자
대기환경보전법 제 92조(벌칙)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▣ 제 38조의 2제 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 94조(과태료)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